법률
법의 만듬과 그 후의 과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예로 들면 a라는 대통령과 a라는 여당이 a라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어 b라는 대통령이 b라는 여당과 함께 b라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a.b는 상반된 내용의 법인데요.
그럼 또 다시 a가 정권을 잡아 다시 a법안 통과.. 다음 또 b가 정권을 잡아 b통과.
이런식이 되어버리면 법이 이리갔다.저리갔다. 되어버리지 않나요?
현실에서 이렇게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지 국회에서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정이 불가능한 제한이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