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특정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사항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는 없으며다만 병무청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고, 가담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이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경우는 적어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인 반면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인도로 통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인터넷 공급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