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는 것만으로 또는 시청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신고 절차나 방법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려면 일단은 권리자에게 즉 상속인들에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타인에게 처분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재산은 남편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겠으며, 아내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혼을 예정한 것도 아니라면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서는 피고인인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어깨를 살짝 미는 행위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드론을 임의로 띄울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재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민사소송은 별개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