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신고를 아이가 출생한 후 30일 내로 규정한 근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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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이 출생신고를 30일 내에 해야하는 근거입니다. 법을 그렇게 제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