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물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곽상도 전의원의 대장동관련 뇌물죄 수수가 1심에서 무죄퍈결이 났는데 궁금한점은 당사자에게만 뇌물을 주지않고 지인이나 친지에게 준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인이나 친지에게 뇌물을 건네더라도 사실상 그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삼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