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해당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쩝쩝소리를 상대방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며, 택배상자 파손은 물건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역시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소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 지 등 사정을 확인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조회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명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후로는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2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