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단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어느정도는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역시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동의없이 임의로 편집해서 다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들어둔 약관 등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당연히 유책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설사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옆집에 산다는 것만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단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