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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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하니 변명하며 환불을 안해줄때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임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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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하다가 화재나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률상 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방법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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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을때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유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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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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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군대가면 예전에 올린 영상 수익창출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군인이라는 것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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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명의 도용 대출을 당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으로서 해당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태양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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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안하고 고소했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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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돈)를 차용금액에 반영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정책상 불법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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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색)불 신호위반 단속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니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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