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불친절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회로 진정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나 해당 회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회사 내규 등에 의한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으로, 법적인 처벌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당한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냉매가 샌 상황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게임상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을 이어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나 사고의 구체적 사정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예상됩니다.출근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휴업손해도 민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좌의 은행으로 돈이 착오로 송금된것 같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시려면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