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
남자친구가 사귀기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겼는데 이혼 판결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협의이혼이라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이혼만 이혼판결문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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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다는 기록만 남으며 판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소송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협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조서에 따라 이혼 등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과거 혼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혼의 경우에만 판결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별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이고(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