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 성립 이후에 하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당장에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하시고 구매사항이 확인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2. 통상 2개월 내외로는 시작될 것입니다.3. 소액에 그칠 것이고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내외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번에서의 2배의 보상을 해야한다쳐도 그런한 돈을주어야하는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도 되나요안됩니다3.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제가 오지 않길바란다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 방문한다는데 찾아온다는 이부분도 문제가없나요당연히 문제될 수 있고, 주거침입 등 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4. 주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심 재판 종결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