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한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3개를 따로 한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한번에 고소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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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다투실 사항은 미리 검토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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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배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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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바랍니다. 폭행 및 기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으나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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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청에 문의하시면 공적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사항이며특정한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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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신고하는 것에 관해 공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행정사항을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얼마나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수개월 늦어지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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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당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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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전체가 횡단보도 신호켜질때 비보호 우회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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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가 났는데 검찰송치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검찰송치됐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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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발급상태이며 아직 행정기관엔 신고전입니다. 이럴경우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이 통보되는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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