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판매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가공한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지하철의 탑승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변제 여부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은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형사합의금을 논할 단계는 아니며, 형사합의금 액수도 민사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통장명의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보상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범인을 못찾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전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 및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이 따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히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