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시큐리티 유족연금 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해당 연금 지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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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보시고 답글을 달아주세용! 급해서 게시물 2개 죄송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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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공여부가 법적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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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욕설사진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없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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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센터 등록하고 나서 10일 뒤에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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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법인 폐업을 시도할 시, 법인이 빌려간 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파산시 대표가 채무를 변제한다는 부분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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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관할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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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림의 게임에서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그림을 제작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며, AI프로그램 운영업체 측에서 저작권에 관한 주장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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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중 벌금형 선고받으면 면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닉네임으로 진행되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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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금전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해결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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