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멘트 분진가루를 엄청 들이마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흡연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분진가루고 폐암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아버지가 일하셨던 근무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된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색작업을 감독한다는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의결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색작업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해당 금액의 지출이 필요한지 등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시는 행위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하시다면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도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해명으로 판단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며, 형사로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거리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측에서 달려온 차량에 충돌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어떤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5:5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확인해보신 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한달 내외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도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가게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