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각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손자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구글 등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은 집회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습시위가 신고를 안했으면 당연히 미신고 집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고소하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재생하여 공표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속포기시 채무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들로 보이며, 더 이상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1%B4%EC%8A%A4%EC%BF%A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유무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