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여러 폰트가 있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폰트가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이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손해발생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거나 공부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거나 공부해야하는 사항이라면 무슨 취지로 질문하시는 알기 어렵습니다.범죄피해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송받은 물건이 계약한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거나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공무원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겠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막연한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학원과 수강생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체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근거가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