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액관리법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가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식약처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에서 내려 보행하는 경우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은 일종의 사행성 행위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의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것이든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며, 카카오나 토스 등 인터넷 은행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선고와 자동차보험간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이력에 따라서는 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교부나 법무부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해당 부분을 수선하여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