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해당 사항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 출석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할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100%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요청했다면 다시한번 요청을 해서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높이 산정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승강장은 높이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뤄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의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미리 받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피티비용도 진행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사안이며, 다만 상대방 개가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좀 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각자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장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면 첨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