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찍힐 수 있습니다. 찍히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된 사정이 소송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겠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민사로 청구하는 수고가 덜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작성 역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의 지분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과실행위로 인해서 해당 맥주가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손님이 해당 맥주에 대한 변상을 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 회사별로 연구원에게 일정한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회사내부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것들이므로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형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향을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폭행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욕죄가 같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