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중에 상대방에 욕설 시, 벌금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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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하면 1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해당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것이 맞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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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눈을 쓸지않아 행인이 넘어졌을 때 가게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의 눈을 치울 책임이 건물주나 세입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난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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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도 경우에 따라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판례는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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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종료 후 보상방안에 대해 소송을 할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신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고,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입증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민사로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면서 석명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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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교졸업장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관할 행정기간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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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평수에 따라서 32평 또는 34평이 되는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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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가 물건을 던져서 다쳤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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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결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한 것이 없으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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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namu.wiki/w/%EB%8F%99%EC%84%B1%EA%B2%B0%ED%98%BC/%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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