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벨튀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벨튀라고 부르는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 서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벨튀를 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위요지(복도와 계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벨을 눌러 주거의 평온을 해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규정이 딱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바, 아파트에서 벨튀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