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제거 프로그램이나 속도조절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경과를 알 수 없기에 패소시 전세금을 못받게되는지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불법촬영 영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자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