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ㅊ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의약품, 술, 담배 등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은 다양하며 모두 불법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 물품을 기초로 확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해킹은 형사범죄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범인이 검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에 결정절차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쪽을 ㅗ무조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도 아닌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동거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바로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회유 행위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고의적 방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