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소설 최신 업로드본을 텍스트로 요약해서 스포했을 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A라는 웹소설의 최근 회차인 300화를 모두가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요약해서 스포일러해놨다면
A작품의 작가 혹은 A작품의 플랫폼에게 민사 혹은 형사상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웹소설의 내용을 사실상 텍스트화하는 방식으로 복제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대략적인 내용을 적고 이를 스포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위반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유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