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으나, 기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두약정을 한 사실만 증거로 확인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겠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용목적에서 향초를 만드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토지를 무단점유 하는 것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부분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다만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제품을 뜯었다는 것만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으로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개가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비공개처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