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된 경우 소송비용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화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만약 실제 고소가 된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입신고나 혼인신고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세금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게 되며 단순히 명함이 교부되는 관계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한정됩니다.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상 지점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점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서는 그 실질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취소로 인한 면허취득 기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통상 1~5년사이로 재취득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이라면 상가를 실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고, 상가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일단 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