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협박죄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던지 통매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경위나 당사자의 관계 등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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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A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순간 이미 살인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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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번호를 누구한테 막파는사람 법적인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고 처벌가능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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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부딪쳤네요. 뒷쪽 장단지 쪽인데 괜찮아서 그냥 보냈더만 아침엔 욱씬거리네요. 연락처도 없고 중학생정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하여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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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는 근로기준에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사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애초에 그러한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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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데 경찰관을 입회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CCTV 열람을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 않으며,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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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겠으며, 노출의 정도 특히 성기등 직접 노출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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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인을 체포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체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체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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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에서 이유없이 완전히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도 공연음란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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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법의 최상위 규범이며,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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