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끼리 싸움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사안이며, 다만 상대방 개가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좀 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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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집을 자식 네명이. 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각자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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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송치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장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면 첨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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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볼 수 있는 앱을 만드려고 하는데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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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2/screen.do 위 링크도 참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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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맞불로 천장에 우퍼스피커로 소음을 냈을 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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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는데는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하여 의사가 합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는 그 증거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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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팀 운영중인데 6,7년된 출연료 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에는 채무변제를 소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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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해킹된 아이디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아이디를 구매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단순히 도용된 아이디라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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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경범죄나 특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문의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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