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분실카드 사용시 50프로만 입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카드여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대금결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카드사에 대금지급을 요구해볼 수 있겠으며, 거부할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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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돈을 안값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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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투의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통상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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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로 계좌정지 당했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과 경찰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해보셔야 겠으며, 사기꾼이 잡히면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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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1차선에 규정속도 주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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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 고소고발사건(사기)등 모든것이 늣어지는게 사실입니까? 늣어진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과중으로 일부 늦어지는경우는 있겠으나 9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을 독촉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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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판단미숙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처분이 나오는걸 지켜보신후 정식으로 재판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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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이버 스토킹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인 연락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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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할려고합니다 시간 소유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연체된 부분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완료될 경우 압류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2~3년정도 납입 금액이 작아지냐는 부분은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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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사유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방해가 되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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