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를 과속 중 치어 사망토록 한 것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단횡단자도 잘못이 있지만 과속운행을 한 자에 대해 무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무죄가 선고된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결문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야 할 것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인지, 전혀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과속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