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해하신 것처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므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월세를 계속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의 월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청시 방검복 착용이 금지되지는 않으십니다. 착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이해되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임대목적물의 문제는 이후 임대인이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는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설사 성적인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 후 바로 행위를 중지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이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이용하여 변론해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설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해당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는 부분이시며, 다만 현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 처럼 칼을 들고 죽이고자 쫒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에는 정당방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또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만 우선은 어떤 상황에서 왜 사건화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문의주시면 대응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을 두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2호 처분을 받으신 사정이 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호 처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상 명의자인 아버지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의무 없이 단지 현실적으로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