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한 시점도 6개월을 넘긴 시점이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2~3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이 완전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정상가격을 모두 배상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실 부분으로, 월세안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었고 전기, 가스만 별도였다면 tv수신료 역시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가 분명한 상황이기에 제품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달이 지났다고 해도 제품 하자라면 환불을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업무중 발생한 과실이기때문에 책임제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책임제한에 따라 책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