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해자 법원 방청시 방검복 착용
안녕하세요.
조직 사기사건 피해자 여러명 모아 고소 등 진행한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이 여러명이고 제 일부 신상도 아는 상황이라 법원 방청시 혹시 모르니 방검복을 착용하고 갈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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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출석시 복장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방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방청시 방검복 착용이 금지되지는 않으십니다. 착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검복을 직접 착용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착용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로서 방청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착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셔야 오해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