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Question

스토킹 피해자 남성이며, 오늘 2차 공판 끝이 났습니다.

1차 때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판사님이 선정해주었고, 오늘 2차 공판 때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청을 갔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국선변호인분이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사건 내용으로 앞뒤 다 짜르고 정리를 잘 해오셨더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글들로만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오래 걸려서 왔는데 오늘 공판을 보니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6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으로 시작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연결이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기자들까지 협력하여 저와 자신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저의 아내를 마구잡이식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이 든 적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공판이 내년 1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관할 법원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지만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