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인이 선임계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선임이 된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안내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니 연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지급정지도 해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 보다는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은산분리가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이 2억인 경우 워크아웃이 가능하며, 원금감면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약은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접속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접속경위나 접속시간 등 모든 사정을 기초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를 하려면 판결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합의서 조차 작성이 안된 상황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야 처벌불원서가 제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며, 해당 주차장의 운영규칙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주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