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대해 특정인이 점유하는 경우 우선은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시지는 않으며, 민사적인 청구를 당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 자체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므로 법률적인 대응을 구하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사기죄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개인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니 경찰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신분증 정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일단은 접수하고자 하시는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해외여행은 무관한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된 것도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부분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