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가능한가요?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회기가 끝나면 국회 동의없이 체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체포 구금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회기중에만 가능하며,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의없이 체포되더라도 국회요구 시에 회기 중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