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고, 민사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거주민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등기부상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단지 현실적인 불편함에 그친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달리 청구하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꽃뱀에 당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공유관계 확인이 안되나, 일단은 환불금 상당액을 임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해결이 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최종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타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입금계좌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특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종결된다고 하여 기존에 그렇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다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때리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형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