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통제에 응해야 하고 기타 불법적 행위가 없어야 적법한 집회로 판단될 것입니다.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셔도 되고, 안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쌍방간 폭행을 한 것이므로, 서로가 각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점검을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구를 넘어 들어온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와 외부 기관에 의한 별도의 조치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다만 절도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우선은 의료보험공단에 탈퇴가 되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압류의 실효성이 없을 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이상에는 당장은 추심이 어려우실 것이고, 추가로 돈이 입금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다려보시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