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어도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질문이 조금 유치한데,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출판된적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했더니 절판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데,
데스노트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름만 적어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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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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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행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스노트에 사람이름을 적는 행위가 살인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에 성립이 되고, 미수 나 예비 죄 역시 구체적인 예비 행위 등이나 공모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살의를 가지고 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만으로는 미수나 예비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범죄를 미신적인 수단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소위 미신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형법상 미신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살인예비죄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