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망으로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죄명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의 땅을 본인 땅이라고 우기며 거짓말로 인한 기망 행위에 대하여 어떤 죄명과 법률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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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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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죄가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땅을 본인 땅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