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부분은 아닙니다.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글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증거로는 사용가능하실 것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와 최우선변제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하나 일단 최대한 권리는 행사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겠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담당부서에 겸직에 대한 허용가능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초상권이 침해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사진이라고 하면 매우 작게 얼굴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찍혀있을 것인데 그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상식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하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뿐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죄가 인정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