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측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대신에 일정한 비용 즉 중도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각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참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변경되시면 당연히 한자로 된 인감도장도 새로 바꾸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민사적인 거래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합의내용을 공증하면 그러한 합의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이혼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합의가 여부나 처벌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가정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