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나오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폭력배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형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가 겨우 도망쳐 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가해자와 폭력배는 어떤 죄명과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배의 경우에는 폭행치사죄,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금이나 사망에 따른 결과를 물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