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 방충망 교체, 세탁기, 냉장고 교체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대한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일부 비용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매수인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만기 이전에 매도가 되어 새로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고 갱신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기에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에 무단 접속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한달 전에는 통지를 해주십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판사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주장여부와 무관하게 판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겠으며, 기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항목, 금액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실비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