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버스회사에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협의가 안될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cctv 작동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판매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행위를 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연히 특정 장치에 관한 법률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우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법적 쟁점을 특정하여 문의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은 그러한 영상을 보유하고 유포까지 한 상황이기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 약관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점에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중에 비추어 과한 금액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주소가 있으시므로 일단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소송진행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