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사업주 즉 계약관계가 누구와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응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계약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사건도 다를 수 있으며, 적어도 사건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여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특정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은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기소는 검찰에 범인을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으로 판단될 소지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고지는 상품자체를 다른 것으로 보낸 것에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는 2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것과 해외근무 사이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한 조사도 없이 해산이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토가 되어 소장이 작성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업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약정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바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