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지으면 권력과 돈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통보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타인이 땅을 침범했다고 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리경찰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비리경찰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모호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미 고지가 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단순변심한 것이니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나, 차에 전혀흔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충돌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재판결과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법원에 우선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누가 안준다는 것인지.. 돈을 누구로부터 무슨 이유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질문주신 내용상 전혀 확인이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에 정해진 정도에 맞춰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며 이는 법에 정해진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협박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통상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