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욕설도, 폭언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상황으로 제3자가 있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구를 해서 실제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게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취득, 사용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서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법(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해서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합의의사를 물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에는 50, 2회에는 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증거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고소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