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탁금을 거는것도 있던데 보통 얼마나 거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

그런 법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공탁금을 걸던데 얼마까지

걸수가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공탁금을 걸수 있는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하는만큼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형사 공탁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살인죄의 경우 그 형이 중하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액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걸게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경우에 따라 억 단위 공탁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