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리를 걸어둔 것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해당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증빙에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통지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통지가 안된다면 피해자로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수사단계라면 각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고소하시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대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상대방과 대화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로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일수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했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제품은 법적인 허가를 거쳐서 출시가 되고 그렇게 해야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구체적인 제품의 내용에 따라 허가사항은 달라지는 부분이며 궁금하신 점은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해당 금전을 찾아가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배임수증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