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검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겠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던가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 되며, 촬영시 사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몰래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공갈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꺼림칙한 일은 가능하시면 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잘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시다가 범죄에 연루되실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걸린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시비를 걸린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결정하시면 되며,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 당사자간에 합의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래층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 효력이 있겠으며,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 난 이상에는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며, 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시는 내용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료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