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에 모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상대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걸도록 놔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경비원의 안내로 처리를 한 것이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회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수정할 것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부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기타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독점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독점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사항은 빌라의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값은 보상이 되어야 겠으나, 해당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 있다면 수집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부분도 재산이므로 개인회생에 고려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게되며, 신고가 된다면 이 부분 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금액이나 이후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