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일부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통해 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대금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결제일이 20일이지나, 23일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일부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이달 30일까지 지급될 것이며, 그전에 나오면 준데서 기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지않아서, 톡하고, 문자 남기고, 끝내전화되어서 또 5일까지 기달려돌라는거 였습니다. 기달렸지만, 이날이후, 전화를 받지도 카톡도 읽지도 문자 답도 없습니다. 괘심한 생각이들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 하면 3자대면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라도 있다합니다.혹시, 임금체불 진정서 라든지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이지 임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자간 대립이 아니라 사업자간 대립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사업자간 분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 대금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