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소액의 피해에 그친 부분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강한 처벌을 구한다 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라 크게 처벌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폭행에 그친 정도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행위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압류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적인 부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하기 어려우나 500~1000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가져갔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중한 사안도 아니며, 이미 친구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경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한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감옥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니 증빙자료로는 충분히 활용가능하실 것입니다.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계신다면 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추심까지 가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니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겠으며, 다만 상대의 소재가 전혀 확인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